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, 예산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

2024년 각 제품별 분담금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의결 및 운영계획 안내

재활용의무이행 현안 논의 및 업종별 애로사항 수렴

재활용의무이행 대책 회의 및 2024년 추진계획 안내, 애로사항 등 논의

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등 최근 개정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

비대상혼입률 조사 횟수 등을 조정하기 위함

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

  ※ 바닥재 22.5% , 창틀·문틀 15.4% , 폴리염화비닐(PVC)제품 10.1%
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
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사업의 실현을 돕는

순환경제 규제특례(샌드박스)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.

폐기물저감, 재활용, 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, 최대 1.4억원 사업비 보조 등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병행

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,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,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 시행, 수소의 날 지정 등

전 세계 재활용 9%에 불과, 소비자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,

EPR 제도 범위 확대로 생산자 책임 늘려 플라스틱 감축해야..

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장 구조 문제 지적, A급 재활용품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 기반 만들어야...